[Issue]6일이면 따는 운전면허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

 아직까지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나로서는 희소식일까?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이라는 타이틀로 한양대 산학 협력단이 경찰청에 넘긴 안이 다음달 중으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이 되면 올 해 11월 국회 법률개정 작업을 위해 제출된다고 헤럴드 경제 31일자 기사는 밝혔다.

  필기시험을 현 50문항에서 30문항으로 축소를 하지만 지금의 2종 보통 합격 컷트라인인60점을 90점으로 대폭 상승시킨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별도로 보던 실기시험이 기능, 도로주행 시험으로 통합되어 컷트라인을 현 70점에서 80점으로 강화시키기로 했다.
학원기준으로 하루 3시간씩의 의무 주행 시간을 없애자고 하기때문에 25일 걸리던 면허따는 시간이 빠르면 6일까지도 단축된다고 한다.

  운전학원을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 역시 지금보다 20만원이 덜 들게 된다고 하니 좋은 점이 될 수 도 있지만 컴퓨터나 영어 자격증과 달리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도 있는 자격시험의 시행 단축은 조금 염려가 된다.

 음주운전이다 뺑소니다 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사건 사고들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운전자들의 의식 및 교통 재교육이라도 필요한 실정이 아닌가 싶다.

  운전면허 자격증은 여타 기간을 두고 학업을 통해 한번 따면 그 걸로 평생 내것이 되는 자격증들과는 다르다. 얼마든지, 언제라도 내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
그만큼 가볍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국가 시험이고 시험절차의 간소화 역시 좋은 방안이지만 전문인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